2015년02월14일 14번

[과목 구분 없음]
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확정신고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다.
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.
③ 분리과세 이자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④ 소득세의 모든 소득은 종합과세, 분리과세 중 어느 한 방법으로 과세된다.

(정답률: 64%)

문제 해설

"소득세의 모든 소득은 종합과세, 분리과세 중 어느 한 방법으로 과세된다."가 옳지 않은 것이다.

소득세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과세할 수 있다. 종합과세는 납세자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방법이고, 분리과세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각각 따로 과세하는 방법이다. 따라서, 모든 소득이 종합과세나 분리과세 중 하나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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